D-15
1. 모집개요
- 사업명: 2024년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
- 주최/주관: 국토교통부, 공간정보산업진흥원
- 사업기간: 2024. 5. 31 ~ 11. 30일(또는 사업비 소진 시)까지
- 모집대상: 공간정보 융·복합 창업기업 20개(기업 당 120분, 무료지원)
2. 지원내용
- 법률 자문 지원(계약서, 이용약관, 근로관계, 스타트업, 지식재산권, 규제샌드박스, 전자상거래 등 분야)
- 계약서: 투자 계약서, 동업 계약서, 주주 간 계약서, 법률의견서, 일반계약서
- 이용약관: 일반약관, 개인정보처리방침, 약관리뉴얼
- 근로관계: 근로계약서, 전직금지약정서, 취업규칙, 비밀유지약정서
- 스타트업: 주식회사 설립, 주식, 증자, 등기
- 지식재산권: 상표출원, 저작권 등록
- 규제샌드박스: ICT융합, 산업융합, 혁신융합, 규제자유특구, 스마트도시, 연구개발특구
- 전자상거래: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여부, 해외구매서비스,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, 앱 접근권한 안내 등
3. 신청방법
-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제출
(hw.cho@spacen.or.kr)
4. 선정절차
- 기업 신청 → 진흥원 접수 → 검토 및 기업 선정 → 법무법인 의뢰 → 법률 자문 실시
5. 문의처
-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산업진흥처 조현우 선임 (031-606-2554)